2025-08-27
신설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별 학교 배치와 학습권·통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운영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의 통합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 제30조**에 근거한 통합 운영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2. **지역 맞춤형 학교 배치 지원**: 일부 지역의 학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중학교 신설+기존 학교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합리적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생·학부모의 통학 편의 및 교육권 보장**: 중학교 부재 지역에서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합니다. 4. **교육 자원 활용의 효율화**: 통합 운영 시 **시설·설비·교원을 공동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으로 **자원의 배분 효율**을 제고합니다. 5. **행정적 혼선 해소 및 법적 근거 강화**: 신설·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명문화**하여 교육청·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의 **절차적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을 명확히 허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교육권을 보장하며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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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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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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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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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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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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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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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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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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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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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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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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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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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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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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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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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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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자격기준에 비교과 교사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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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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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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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