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접수 순서에 따른 헌재 사건 심리 규정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에 기준을 마련하여,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리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던 상황을 개선합니다. 2. 사건의 중대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에는 특정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타당성과 신속성을 고려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심판 사건의 처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처리 절차의 명확성을 증가시켜 당사자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신속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헌정당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삭제 및 정년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도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0인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금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34인
심판 송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및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실시간 중계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자격 강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내란·외환죄의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위헌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 기록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3자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절차 미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정상운영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제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3인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3인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위한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탄핵심판 비용 보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헌법연구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확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명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삭제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법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공백 최소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0인
재판관 임명 절차 기한 설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도 정당해산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위원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판관 임기 연장으로 공백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업무 확대 및 정원 증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가능성 확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의사정족수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재판 기록 송부 요구 개선 및 증인 구인 명시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의무화 및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통령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기능 개선 및 임명 절차 강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비위법관 탄핵회피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