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조합 이사들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 이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합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 연장을 제한하고, 조합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의 변화와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에서의 부정부패와 폐단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제한 완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화환·화분 제공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연임 허용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본사 전라남도 이전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촌계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수협 조합원 제명 시 재가입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자체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임원 선출범위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지구별 수협 이사 상한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적자금 상환 완료에 따른 수협중앙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수협법 개정안
안병길의원등14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명확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 및 연임제도 개선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3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김병기의원 등 11인
수산업협동조합 자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
업종별 수협 신용사업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수산물가공조합 명칭 사용 및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해산사유 중 조합원 최소인원 요건 삭제 법안
안병길의원 등 16인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