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원의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일 경우 조합 해산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2. 조합원 수의 최소 요건 삭제를 통해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을 방지합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를 의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어업인구 감소와 어렴계의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조합원 수에 대한 강제적 해산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수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제한 완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본사 소재지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환·화분 제공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 및 연임 허용 법안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본사 전라남도 이전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 제명 시 재가입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자체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임원 선출범위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수 요건 완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장기연임 제한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 이사 상한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 상환 완료에 따른 수협중앙회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수협법 개정안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명확화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 및 연임제도 개선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원 겸직 허용 확대
수산업협동조합 자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 신용사업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조합 명칭 사용 및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어촌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