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 **[외부 회계감사 실시 주기 단축]**: 감사 공백으로 인한 회계 부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 행위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조합 운영의 신뢰도 및 건전성 제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조합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와 대상을 강화하여 조합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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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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