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한 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및 기금 집행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