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 완화에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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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