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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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에서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제19조, 제47조, 제49조 및 제78조 등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공기업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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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8인

8

권명호 박덕흠 박성중 이달곤 이명수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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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