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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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해 이사회 1/3 이상 규모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2. 사외노동이사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이사제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충합니다. 3.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을 보장하며,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와 사외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점을 줄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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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9인

3

강민정 기동민 최혜영

5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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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