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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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는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의 관계를 안정화시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노사간의 조화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인이자 국민인 우리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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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7

김민철 안호영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이형석 임오경

2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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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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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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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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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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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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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