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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사전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지방공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사장이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요한 변화, 예를 들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의 출자 후 경영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지방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결국 지역사회의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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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1인

11

김동아 김문수 서미화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임미애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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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