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지방공기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2. **수도권 주택·토지개발 예외**: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지나친 개발이 집중되고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러한 내용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제75조의7)을 법률에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29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4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8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