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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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들이 출산 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이 원활히 설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력해도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며,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산후조리원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많은 가정이 불편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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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9인

9

강득구 강준현 김민석 김상희 김원이 문진석 신정훈 임호선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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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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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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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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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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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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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