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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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의 국가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산모 및 신생아의 적절한 돌봄을 위해 현재 제한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많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모든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역 격차 해소**: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리적 및 경제적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위치나 경제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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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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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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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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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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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