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중단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임산부 산전ᆞ산후 우울증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불임 예상자 가임력 보전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임신 전 검사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임산부 유산ㆍ사산 대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임신중단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낙태 예방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무제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임산부 지원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전문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난임 극복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청소년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난임 환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군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모든 기초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비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우생학적 용어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무소속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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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