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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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 CCTV 설치 의무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CCTV 관리 및 운영 강화: CCTV 설치 후에는 CCTV의 관리와 운영이 강화됩니다. 산후조리원은 CCTV를 적절히 관리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산후조리원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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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11인

11

권칠승 기동민 김영호 김홍걸 박상혁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윤영덕 최종윤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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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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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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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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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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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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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