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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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 치료 방향을 수립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론, 자료의 보호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가 보건기관 등에게 자료 활용을 권고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건강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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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26인

1

24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미애 김승수 김영식 김형동 박대출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양금희 유의동 윤두현 윤한홍 이종성 이철규 전주혜 정희용 조수진 최승재 최연숙 한기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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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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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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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