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행정처분 부과 시,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정하여 수정합니다. 3. 청소년의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적절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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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