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만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위반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해 검사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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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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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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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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