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범위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실적인 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음식물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외식산업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 금지 대상인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변경하여 부정청탁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경제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금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수수 허용 개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시 조정 법안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소상공인 생산 농?축?수산물 수수금지 품목 제외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강화 법안
뉴스제휴평가위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배우자 비리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개정안
가상자산 포함 및 금품수수 금지 확대 법안
설ᆞ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기간 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