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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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적정한 가격 유지**: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쌀 가격의 적정한 유지를 추가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범위에 쌀뿐만 아니라 밀과 콩도 포함하였습니다. 3. **양곡 수급 계획**: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용도별 수입과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자급 목표 등을 포함한 양곡 수급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보관시설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수입양곡 관리 강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고, 관리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6. **가격 폭락 및 폭등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7.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8. **논타작물 재배 지원**: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쌀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 **밀, 콩 등의 유통업 육성**: 쌀 외에도 밀과 콩 등의 유통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1.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작물재배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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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1인

11

강유정 김원이 박홍배 서영교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건태 전진숙 조계원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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