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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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던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법적 근거로 확립합니다. 2.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 양곡 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양곡관리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양곡 구매 신청 및 할인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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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8인

18

고민정 고용진 김수흥 김정호 노웅래 박영순 백혜련 신정훈 안규백 윤재갑 이원욱 임호선 정성호 조정식 최혜영 한병도 홍성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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