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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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된 데이터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곡가공업에 대한 정부의 타당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현황과 영업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곡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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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4인

13

김민철 김승남 김정호 김회재 소병훈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이개호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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