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07-04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목표가격은 양곡의 생산비,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4. 양곡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의 재정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11인

11

김원이 문정복 민병덕

설

훈

위성곤 윤재갑 이상헌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미곡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쌀 시장격리 시 정부 재량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곡시장 격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생산자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및 관리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미곡 가격안정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공비축양곡 비용, 양곡관리특별회계서 지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제 도입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수급 조절 및 가격 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쌀 생산 안정화 및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양곡 매입비용 융자·보조 및 보고 강화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