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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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의 확대**: 기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포함시켜 다양한 곡물의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상세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와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높였습니다. 4. **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5.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7. **양곡 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 미곡 외의 **양곡 유통업 육성 및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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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5인

15

김문수 김정호 김한규 민병덕 박상혁 박희승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전진숙 정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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