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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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초과생산량 이하의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결정 시,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함. 이 법안은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쌀의 수요량이 줄어들어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유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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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0인

9

김승남 김주영 서영교

설

훈

소병철 신정훈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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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