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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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정부관리 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 가구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3가 신설됩니다. 2. 정부의 쌀 재고 수량이 80만 톤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실제 재고 수량은 220만 톤으로 파악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 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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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92인

2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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