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08-01

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구획에는 충전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차장의 안전 강화**: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9인

9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김미애 김석기 김종양 백종헌 성일종 장동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청에 강제조치 요청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조치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광역시 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규정 마련 등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주차구획 점거와 방해 금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장려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사유지 내 방해차량 직접 처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친환경 주차장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장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질서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리주차 서비스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주차장 관리자의 직접적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주차장 야영·취사 불법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대형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한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