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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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에 포함시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해당 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항만배후단지조성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됨.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의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물류수송량의 증가에 맞춰 화물차 통행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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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8인

7

김승원 박성준 박찬대 신동근 윤준병 전혜숙 허종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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