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2-11-21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어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차구획 설치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2. 경형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형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경형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요구하고, 그 주차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경형차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9인

9

김주영 박광온 서영석 유정주 이정문 인재근 전용기 최종윤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차전용 건축물 사선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위반 시 행정청에 강제조치 요청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부설주차장 주차 질서 위반 행위 조치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광역시 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규정 마련 등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주차구획 점거와 방해 금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장려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사유지 내 방해차량 직접 처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친환경 주차장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전기차 화재대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대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장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설주차장 질서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리주차 서비스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주차장 관리자의 직접적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점유 및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주차장 야영·취사 불법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여용 자동차 사업자의 주차요금 납부 대상 제외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대형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한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회차·승하차 시 주차요금 미징수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영상정보 열람 허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하주차장 침수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신속한 치안활동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