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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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기준 강화: 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때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2.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필수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 3. 주차장에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법적 요건 설정,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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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1인

10

김민철 김병욱(민주)맹성규 송갑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인호 최종윤

황

희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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