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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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를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주차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을 때, 일정 기준에 맞추어 주차장을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정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높아 활용도가 큽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더 많은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계식주차장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점을 살려, 주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차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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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10

구자근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엄태영 윤영석 정동만 조경태 최보윤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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