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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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건설공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가 이제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도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의 **체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시스템 연계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 건설 분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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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9

박

정

서영석 양문석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정진욱 진성준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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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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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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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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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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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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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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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공제조합의 심의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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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효력과 소멸된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4인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변경을 보장하고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등12인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5인

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성준의원등17인

건설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명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7인

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