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간접공사비 명시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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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건설간접공사비 명시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 2. 현행법에는 도급계약서에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간접공사비에 대한 별도의 계상의무가 없어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3.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보장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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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0인

7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원 박영순 신정훈 주철현

2

박완주 우원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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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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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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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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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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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공제조합의 심의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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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효력과 소멸된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4인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변경을 보장하고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등12인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5인

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성준의원등17인

건설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명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7인

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