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국내 대책 및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추가합니다.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해당 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정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더 보기저공해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시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저공해차 지원 명확화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지역 밖 주유소 VOCs 배출억제조치 신설 법안
자동차 인증의무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안전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정의 및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인증 관련 의무 명확화 및 제재내용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응축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지방 환경관서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기간 연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 부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 확대 및 신속설치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가제, 촉매제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인체 유해성 조사 의무화 법안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방식 악용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저공해 자동차 수출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인증-보고 일원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리콜 전 부품교체 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오염물질 배출 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불가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의 날 제정 법안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 측정망, 대표 오염도 측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맑은 공기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환경정보 외부표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벌칙 경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