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탈거 전)**: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전에 확인**되도록 합니다. 2. **보조금 수령 차량의 배터리 반납 의무 재확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 말소 시 해당 배터리를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여 회수·관리의 공백을 방지합니다. 3. **반납 배터리의 성능평가 주체 명확화**: 지자체에 반납되는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4. **부칙 신설로 법적 근거 보강**: 위 내용을 담기 위해 **부칙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반납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부칙 신설로 제도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조정 규정**: 본 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회수·평가·재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순환경제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저공해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시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저공해차 지원 명확화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지역 밖 주유소 VOCs 배출억제조치 신설 법안
자동차 인증의무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안전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정의 및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인증 관련 의무 명확화 및 제재내용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응축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지방 환경관서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기간 연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 부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 확대 및 신속설치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가제, 촉매제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인체 유해성 조사 의무화 법안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방식 악용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저공해 자동차 수출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인증-보고 일원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리콜 전 부품교체 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오염물질 배출 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불가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 통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의 날 제정 법안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 측정망, 대표 오염도 측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맑은 공기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환경정보 외부표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벌칙 경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