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규정 신설: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규정과 다른, 경찰공무원 전용의 특례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특례규정 신설: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새로운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3. 경찰공무원 조기 퇴직 지원 강화: 국가에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조기 퇴직자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특히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국가수사본부장 포함 고위 직위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명예퇴직 규정을 개선하여 그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비중에 대해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