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 지원자 중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관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2. 경찰관 임용시험 시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찰관의 채용부터 복무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마약류 관리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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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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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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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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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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