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2-09-07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 등 심의 의무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기존의 추천 및 임용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이 추가됩니다. 2. 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직급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3.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자면, 주요 관리직 경찰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가 참여함으로써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인사 관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9인

8

김두관 김주영 박상혁 서영석 오영환 이학영 이형석 조정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진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정훈의원 등 11인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일반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경찰청장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경찰 공무원 인사제청권 이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찰관의 마약 검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마약검사 의무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임용 시 음란물 유포 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총경 이상 경찰임용 심의절차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등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경찰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별승진 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경찰청장ᆞ해양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의 고위험직무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경찰총수 권한강화 및 위원회 심사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경찰관 마약검사 실시 의무화 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경찰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근속기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경찰공무원 정치관여 금지의무 부여 및 형량강화 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