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는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됩니다. 2. 미용기기의 사용 시 순수한 미용목적을 위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손님 1인당 소독한 후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규격과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업소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미용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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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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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