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3.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보험료율 특례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문이나 표지판이 없거나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에서 제외하여 사업주의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더 보기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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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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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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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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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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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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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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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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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