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중복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정보를 신고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의 세무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행정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2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5인
사각지대 노동자 포함 위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1인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4인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윤준병의원등10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3인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임이자의원등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