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를 취소당하거나 자진폐지한 경우 재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한하고자 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을 회피하기 위해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함. 3. 이를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취소당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사무 처리를 유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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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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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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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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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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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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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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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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