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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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시,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7조의3). 이 법안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사업주들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할 납부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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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8

권성동 박덕흠 서범수 엄태영 이종성 정점식 추경호 한무경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사각지대 노동자 포함 위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비율 일원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전자송달 방식으로 편리하게 송달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희의원 등 11인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1인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