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예: 배달 앱이나 운전 서비스 앱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실업 혜택(구직급여)을 계산할 때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기준보수)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2.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평균 임금이 아닌 실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을 통해 단기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급여나 보험료 부담을 막고,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보험료 납입을 보다 정확하게 연결시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 제18225호)이 통과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의 운명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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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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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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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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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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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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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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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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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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