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간병서비스 알선 사업자 포함**: 간병서비스를 소개 또는 알선해주는 사업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역시 근로자들이 업무 중 당할 수 있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3. **근로자의 안심 근무 환경 조성**: 근로환경이 열악한 간병인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간병인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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