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의 법률화]**: 기존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가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농어민 등의 가입 대상 명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고용보험 특례 적용 대상 유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 감소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사각지대 노동자 포함 위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