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07-02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 및 검토 과정의 문제**: - 현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합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인접한 다른 지자체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 - 대형마트나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행정구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접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더 광범위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 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해진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의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접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9

강유정 김용민

박

정

서영교 이기헌 이성윤 임미애 한민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우재준의원 등 10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0인

편의점 종사자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5인

인접 지자체 협의 통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4인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장섭의원 등 11인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 제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8인

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준대규모점포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만료 6개월 전 정부의 존속 필요성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상점가 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식자재마트도 등록·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2인

명절당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7인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12인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효성 확보 및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0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