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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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규제 확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강화**: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 등 다양한 대규모 점포에서도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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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9인

5

박해철 백승아 서미화 이재강 허성무

2

윤종오 전종덕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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