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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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기존에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 **의무휴업일 변경**: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새벽배송 허용**: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업일에도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과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와 같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활성화와 소비 심리 부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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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발의자 명단

강승규 등 9인

9

고동진 권성동 김소희 김용태 김장겸 박상웅 박수영 이성권 이철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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